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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신자유주의의 함정.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 2007.08.18

신자유주의의 함정.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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때로 경제학자들은 마치 점쟁이 같다. 누가 무슨 이론을 펼쳤고, 그것이 한 모델의 과거분석에서 타당하고 가까운 예견이 맞아떨어지는 경우 이후 그 사람의 말은 신뢰성을 얻는다. 무당의 말이 일부 맞았을 때 용하다고 소문이 나는 것처럼. 그런데 그 무당의 정책적 충고는 잘 안맞아떨어진다는 것이 또한 아이러니. 간단히 말해 과거에 강하고 미래에 약하다.

또한 아이러니하다. 작게는, 인격적으로 정말 형편없는 사람에게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(있단다), 사회적으로는 정체 혹은 퇴보를 시켰다고 할 정도로 독재를 휘두른 자가-뛰어난 통찰이건,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잡았건-선택한 것들이 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기적을 이끌어 낸 경우도 있고, 사회에 진보를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한 정책들이 저투자, 저성장, 고용불안을 가져오기도 하고, 유례없는 어용노조가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를 만들었고...

장정일의 독서노트에 인용된 말을 재인용해보자면 결국 봉건제도와 영주제를 없앤 것은 도시와 상인, 화폐자본이었다. 우리는 진화에서 살아남았고, 그 덕에 덜 고생스러웠으며, 커다란 빵을 같이 나눠먹고 있으니 그 기적에 기뻐해도 될텐데 씁쓸한 기분.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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